-
[이현상의 시시각각] 공포와 광기의 결합, 검수완박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다음 중 화재를 당한 사람들의 본능적 반응이 아닌 것은? ①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회귀 본능 ②빛을 보고 몰려가는 지광(指光) 본능 ③위험해 보이는 곳에
-
꼼수 검수완박 역풍…민주당내 반발 확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을 발판 삼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시도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잠시 멈춰섰다. 당초 이날 소
-
문자폭탄 받은 양향자 "檢 수사기소권 분리 필요…강행은 안돼"
양향자 의원. 오종택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일관된 소신”이라며
-
숙의 위해 만든 안건조정위 제도,그동안 꼼수에만 활용돼왔다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 둘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
[조강수의 시선]검수완박 논란이 드러낸 '누아르 국회'
조강수 논설위원 사자성어 축에도 못 끼는 비루한 조어가 정권교체기 한국 사회를 집어삼키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논란의 진원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다.
-
[사설] ‘검수완박’ 위해 위장 탈당까지 동원한 민주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 명의로 19일 등장한 문건.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법사위 통과하려 민형배 탈당 꼼수 ━ 대법원은 “헌법에 부합 안해” 경고 더불어민
-
정의당 "민형배 탈당,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정의당은 20일 민형배
-
‘73년 檢수사’ 없애는 대수술…“공청회 한번 없이 군사작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
1년전 '검수완박' 신중론 냈던 文…이번엔 '침묵'으로 힘 싣나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한달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움직임에 대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공식
-
[이번 주 핫뉴스]기준금리 오르나?…6ㆍ1 선거 경쟁 윤곽 드러날 듯(11~17일)
4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태양절 #신속항원검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준석 #기준금리 #4.3 특별법 개정안 #조민 #한미연합훈련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
[단독] 대구지검, 전체 검사회의 열었다…전국 고검장회의도 개최
대구지방검찰청 전체 검사들이 8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전국
-
뿔난 박범계 '尹 대장동 특검' 말뚝박나…"직권발동 검토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직권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갈등을 벌인
-
박범계 "朴사면, 일주일전부터 文 뜻 전달받아...다수 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사면 일주일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며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사
-
"인지 0건""아마추어"…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Law談 스페셜 김종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영장 ‘3전 3패’를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공수처는 여권의 20년 숙원이다.
-
‘盧의 숙원’ 공수처 300일…사건처리 1건에 ‘尹수처’ 오명까지 [Law談 스페셜]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 박재호
-
[이번 주 리뷰] 세금은 늘고 국가채무는 1000조…투자는 비전문 낙하산 (30일~9월3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불응하던 북한이 핵 카드를 다시 꺼냈다. 평북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징후를 노출했다. 국제사회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기구인 국제원
-
文정권의 언론정책, 조국사태 전후 돌변했다
17일 언론중재법을 심사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도종환 문체위원장(사진 왼쪽) 국회
-
[이번주 리뷰] 잇따른 부실 인사검증…이재명ㆍ윤석열 대선출마선언 (28일~7월2일)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물러났다. 이에 문재
-
"남부지검이 소환 안해" 피고인 법무장관,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저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소환해 나가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검에서는 소환하지 않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저도 검찰에서 한 번의 소환조사가 없었습니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與재판 6개월만에 재개···박범계 출석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약 6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23일 법원에 따
-
이성윤 기소 여부, 오늘 시민들 판단…지검장 직위는 어떻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지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 이르면 10일 내려진다. 이 지검장은 한때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손꼽혔다. 하
-
김태년 "文, 檢개혁 속도조절 표현 없었다" 유영민 "뜻은 맞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월 29일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장
-
[단독] 박범계, 청문회 직후 '폭행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
尹복귀 뒤…'검찰개혁 시즌2' 이 가는 與 "하나하나 고칠것"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 "20대 국회 때도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는 점은 공감대를 이뤘다"며 "한꺼번에 가기 어려우니 중간